메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오늘의뉴스

  • 이충재 위원장 공무원법위반 항소심 선고

    2018-06-21 16:51:56154

    이충재 위원장 공무원법위반 항소심 선고   6월 21일(목) 14:00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이대연)은 이충재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원심(벌금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충재 위원장 등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고 집회 및 시위가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은 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주요 간부들은 모두 300만원에서 선고유예에 이르는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충재 위원장 등 피고인 14명은 2015년 4월부터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투쟁을 벌이고 국회의사당에서 총반대 투쟁 집회를 개최한 일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 6/21 공노련-인사혁신처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8-06-21 16:31:17134

    6/21 공노련-인사혁신처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 사전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 6월 29일(금) 2018 상반기 정책간담회 개최하기로6월 21일(목) 11:00 세종시에서 공무원노동조합전국연맹(이하 공노련)과 인사혁신처가 제2차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통합노조미리 진행된 정책간담회 사전 협의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정리하며 2018 상반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었다. 정액급식비 인상과 실무직 공무원 재산 등록 요건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협의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으나 2018 하반기 정책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반기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하고 날짜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2차 실무협의회를 마무리 했다. 이후 6월 29일(금)에는 1,2차 실무협의회를 마무리하는 2018상반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통합노조이날 공노련 측은 협의 실무위원으로 통합노조 정준(서울지역본부장), 백건(경남지역본부장), 김종태(교육청본부장)위원이 참석하고 주강식(대구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 권현재(창녕군공무원노조 사무국장), 최민철(여수시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위원이 함께 참석했다.인사처에서는 인사혁신기획과, 성과급여과, 인재개발과, 연금복지과, 윤리정책과, 노사협력담당 위원이 참여했다. ⓒ통합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