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오늘의뉴스

  • 행정안전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2018-10-31 11:24:252428

    행정안전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통합노조가 지속적으로 100만도시 특례(광역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벌여온 사업의 성과-국회토론회, 관련 국회의원 방문하여 통합노조에서 낸 의견이 개정안에 적극 반영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지난해 3월 고양, 수원, 성남, 용인, 창원 공무원단체들로 이루어진 100만이상 대도시 공무원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해 4월 20일에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강화와 100만도시 특례(광역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00만대도시 해당지역 국회의원실과의 면담을 꾸준히 진행하며 입법추진을 위해 함께 적극 활동할 것을 제안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벌여온 사업의 성과다.   지난 해 3월 100만이상 대도시 공무원단체 협의회 구성 ⓒ통합노조   특히 백건 경남지역본부장(창원시지부 소속)이 패널로 참여한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개정안에 다수 반영되었다.      지난 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것인가?’토론회 ⓒ통합노조 국회의원실 면담 ⓒ통합노조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 중앙-지방 협력관계정립을 위한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보고 간소화, 대도시 특례(100만이상 인구 도시 특례시로 명명)위임 근거 마련 등은 통합노조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보하기로 결정

    2018-10-30 17:37:33241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보하기로 결정   -지난 10/5 통합노조에서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 반영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유보결정을 내렸다.지난 10/5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를 방문한 김해영 부위원장과 통합노조가 전달한 의견서 ⓒ통합노조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1일까지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는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0월 5일(금) 통합노조에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를 방문해 전달한 의견서 내용이 적극 반영되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 이중·삼중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광역과 기초의회간 갈등 및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광역 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행정안전부가 적극 반영해 이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