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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7-12-04 16:54:59
제목 언 발에 오줌누기식 공무원의 과로 자살대책 안 된다
첨부파일 hwp 1204[성명서언]발에 오줌누기식 공무원의 과로 자살대책 안 된다.hwp (15.50 Kb)

[성명]

언 발에 오줌누기식 공무원의 과로 자살대책 안 된다

- ‘일중독박원순 서울시장부터 바뀌어야 한다 -

 

서울시는 지난 1130일 공무원의 과로자살 방지책으로 다면평가도입’,'전보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3대 업무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무한 책임을 통감 한다고 밝힌 후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내놓은 듯하다.

 

그간 박원순 시장 재임동안 7명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중 3명은 업무과중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앞서 2차례에 걸쳐 혁신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공무원의 자살, 과로사 및 순직의 현황을 통해 조합원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하고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사업소 포함) 공무상 순직, 과로사, 질병사, 자살, 사고사 등 재직 중 공무원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등 기관 확인이 불가하다며 재직 중 사망자 현황으로 대체 공개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과로사, 질병사, 자살, 사고사 등 사망현황과 관련하여 사망 원인 등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별도로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 아님을 통보하여 왔다.

 

과연 소속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통계조차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힌 서울시가 내놓은 과로자살 방지책이 현장공무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인지, 수용성이 있는 정책인지, 박원순 시장이 말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데 대해 진정성을 담은 정책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과로자살 방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또 다른 과로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업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결과를 토대로 과로자살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무원의 과로사는 관행적인 초과근무와 비상근무로 인한 장시간노동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초과근로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가 발표한 과로자살 방지책에는 이러한 대안 마련이 들어있지 않다.

 

특히, 가장 중요한 승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장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인사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과도한 승진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급체계를 손보는 것이 우선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서울시 인사행정은 지탄의 대상이며 오히려 적폐로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 근무평점에 실적 점수를 더해 승진 때 반영하는 실적가점제는 직원 중 3%만 받다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어쩔 수 없이 업무실적을 내기위해 초과근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또한 최근 과로자살 방지책으로 일 버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다른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평소 일중독으로 소문난 박원순 시장 스타일이 문제라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도 일중독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닌 진정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17124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