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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7-12-07 13:17:19
제목 [성명]서울시 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 박원순법 실효성 논란
첨부파일 hwp [성명]서울시 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 박원순법 실효성 논란.hwp (27.50 Kb)

[성명]

서울시 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 박원순법 실효성 논란

- 공무원 과로자살 1, 청렴도 내외부 최하위권! -

- 박원순법 결국 실효성 없음으로 드러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 청렴도에서 서울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6위를 차지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2000, 소속직원 63200, 학계·시민단체·전문가 등 2356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한 이래 김영란법보다 혁신적이라는 박원순법을 시행해 서울시 청렴도를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영향력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청렴도가 미미하게나마 나아졌다고 하나, 전문가 및 내부 직원들의 평가는 냉혹하게 평가 되어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계속 하위권을 유지 했으나, 오세훈 전 시장 재임기간 중인 200615, 20076, 20081, 20101위를 기록하는 등 청렴도에서는 줄곧 상위권을 유지한바 있다.

이후 박 시장 취임 후 20131위까지 치솟았지만 2014년에 14위로 떨어진 이후 2017년까지 수년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부청렴도 14, 내부청렴도 15위로 나타나 박원순법 시행 이후에도 비위행위는 줄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고객평가도 15위를 차지할 만큼 최하위를 차지했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기존 관료와 다른 혁신적인 시정운영을 펼칠 거라 기대했으나 현 시점에서 그 결과는 참담하다. 엄격한 법이 비위행위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조직 내부부터의 혁신 없이는 그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무원과로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창의적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나 이 사업들을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업무과로로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시정운영은 바뀌어야 한다.

 

외부 고객에게만 쏠려있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초과근무와 실적 중심의 승진경쟁에 내몰려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로부터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서울시가 청렴도 꼴찌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박 시장은 전문가 및 내부직원들의 엄정한 평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 뿐 아니라, 청렴과 안정이라는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2017127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