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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8-03-29 09:43:49
제목 임기말 단체장의 대못박기식 인사전횡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첨부파일 hwp [성명서]임기말 단체장의 대못박기식의 인사전횡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hwp (32.00 Kb)

[성명서]

 

임기말 단체장의 대못박기식 인사전횡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지방분권 강화는 계속적 요구이고 이번 문재인정부의 개헌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황제적 권한과 다름없는 인사권이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다. 다행히도 고흥군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유보되었다고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은 자신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차기 군수에게 안정된 고흥군을 인수인계할 시점에 느닷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밀실에서 마련하다보니 해당 공무원들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거쳐야 할 내부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도 무시하고 입법 절차를 강행했다.

 

전횡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인사권은 고흥군민이 고흥군수를 선출하며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라고 위임해준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고흥군의 황제라 착각해 마음대로 인사 전횡 휘두르며 강행한 이번 조직개편은 특정 인사의 승진을 위한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밀실 꼼수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흥군민의 몫이며 노사관계를 파탄시키고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하는 꼴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번 고흥군의 사례처럼 측근을 챙기기 위한 일방적 강행은 임기 말 대못박기 인사 그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행이도 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고흥군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유보되었지만, 임기 말 대못박기식의 승진 인사는 공직사회의 대표적 적폐 중에 하나이며,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고 종식되어야 할 과제이다.

 

고흥군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군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직사회 적폐 청산을 위해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자체장으로 거듭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2018329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