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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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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8-04-09 10:58:06
제목 [성명] 자치단체장 인사전횡, 정당에서 걸러야 한다
첨부파일 hwp [성명] 자치단체장 인사전횡, 정당에서 걸러야 한다.hwp (32.00 Kb)

[성명] 자치단체장 인사전횡, 정당에서 걸러야 한다

 

6.13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현재 공천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은 각 정당이 진행하고 있는 공천과정에서 부정인사를 단행한 자치단체장 또는 후보의 원천적 배제를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권력으로 시민들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함에도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 특혜성 인사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야 말로 적폐 중에 적폐라고 규정하며 각 정당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표적으로 완도군수 출신 김종식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3선 군수재직기간 200여명의 달하는 특채를 단행하여 공무원조직의 건전성을 유린하였으며 올 들어 드러난 사례만 보더라도 기장군(오규석 군수)은 승진 관련 건으로 검찰이 조사중이고 하남시(오수봉 시장)또한 산불감시원 부당채용 건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왕시(김성재 시장)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경북 상주 등이 인사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체장은 인사에 있어 인사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격기준 등 인선에 대한 내용역시 투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 문제에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통합노조는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현역 단체장 또는 후보의 인사전횡 문제가 여타의 다른 적격성 여부보다 우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인사전횡이야말로 공직사회를 줄세우고 매관매직의 부패를 키우는 가장 큰 적폐라는 점에서 우리 통합노조는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사비리를 뿌리 뽑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4. 9.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