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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8-06-14 18:22:32
제목 6.13 제7회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준 기회이자 숙제다
첨부파일 hwp [0614]6.13 제7회 지방선거 결과는국민들이 준 기회이자 숙제다.hwp (30.50 Kb)

6.13 7회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준 기회이자 숙제다

 

이번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특별한 이변 없이 민주 진보세력이 선전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만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지방선거는 그간 적폐와 기득권에 막혀있던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전언일 것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민주 진보세력은 지난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모아준 개혁의 염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아픈 과거가 있다.

오늘날 이러한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각 정당의 당선자들은 물론 민주 진보세력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합노조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과제들은 자명하다고 보고 있다.

 

첫째로 아직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적폐세력 철폐와 제도개선이다. 지난 대선 이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권차원의 개혁들은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삶에 닿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특히 민생 영역에서는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기득권의 갑질이 만연해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이 직면한 삶의 현장에서의 개혁은 새롭게 구성된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지방분권과 지자체장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견제할 지방 의회의 정상화이다.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재개된 지 30여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지방분권의 길은 요원하기만하다. 행정의 영역에서 지방자치는 시민들에게 효용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중앙정부 개혁 시도에 짐이 되는 일도 빈번했다. 물론 최근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적인 시도들로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를 축소하여 흉내내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단순하게 몇몇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닌 지자체장의 역할과 위상이 아직까지도 관선으로 임명되던 과거에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개혁의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색깔만 바뀐 채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다수의 시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권력을 향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 진보 세력이 이전보다 많은 수의 기초 광역의원당선자를 배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들을 펼칠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 진보세력은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와 신뢰를 회복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사회 각 영역이 빈부격차와 세대, 성차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로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많은 갈등의 원인은 있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사회 전 영역은 불신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를 보듬어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를 자임해야 한다. 모든이에게 좋은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시민들간의 전투적 상황을 방치하면서 좋은 얼굴을 한 정치는 결과적으로 그 누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 시기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선거는 동네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구호를 곧잘 쓴다. 그러나 실제 동네일꾼을 뽑아놓으면 양비론과 양시론을 방패삼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정치를 보여주곤 한다.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당선된 이번 지역 정치인들은 좀 더 삶의 현장에 가 닿기를 희망한다. 동네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분쟁의 현장에 앞장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통합노조는 공직사회 개혁의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삶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모든 선거가 공직사회에는 전환의 계기로 받아들여지지만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업 공무원들은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들과의 차이, 각 소속 지자체의 상황에 따른 차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성과급 차등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장의 공치사를 위해 자행되는 과도한 비상(상황)근무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시행되었던 다면평가제 도입을 검토하여 보다 공정한 업무평가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전권을 가지고 임명하는 인사제도의 독점적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천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통합노조는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는 물론 이들이 펼쳐가는 지역의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감시와 견제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또한 각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8.6.14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