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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8-07-16 09:16:54
제목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책정은 불완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첨부파일 hwp [0716논평]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책정은 불완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hwp (30.00 Kb)

[논평]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책정은

불완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 2년연속 10%이상 인상은 당연한 결과

-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에 따른 실질 인상률을 따지면 아직 갈길 멀어

- 보다 진전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편 모색해야

- 정부차원의 실효적인 영세상공인 보호정책 마련과 입법에 힘쏟아야

- 하위직 공무원의 삶의 조건 또한 최저임금책정과 무관하지 않아

 

2019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8350원으로 확정됐다. 20187530원에 비하여 10.9퍼센트 820원 오른 결과이다. 월급으로 환산(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하면 1745150원이다.

 

비정규직과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다수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만이 급여를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사실상 생존의 문제와 다름없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었던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외하면 그 이전 시기의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6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마저도 기준이 되었던 최저임금이 4천원대로 너무 낮아 사실상의 인상률은 매년 1~200원 수준이었다.

 

우리는 그 사이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삶의 조건이 몹시 가혹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선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합의를 이루어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대 달성이라는 목표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또한 상반기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지비까지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무색해진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된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10.9퍼센트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인상률이 2.2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저임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300만 이상의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도 문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3월말부터 사실상 제대로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노총 또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회적인 합의구조로써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님을 보여주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러한 불완전한 합의체제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갈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책정과정을 책임지는 안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산업분야와 세대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영세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하고 서둘러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일부보수언론이 영세상공인과 저소득 노동자 간의 다툼으로 프레임을 조장하는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에 상가임대차보호책미비와 적극적인 카드수수료정책 그리고 프랜차이즈업계의 잘못된 관행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합노조는 공직사회에 진입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삶의 조건 또한 최저임금책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별도의 인상률 조정으로 최저임금 103퍼센트에 맞추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통합노조는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원인에는 57년간 고착화된 직급체계에 있다고 보며 단순 호봉제의 비례성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행 직급체계 개선을 위한 공직사회개혁의제를 서둘러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통합노조는 지금의 최저임금책정으로 인해 불안해할 다수의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들이 더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연대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2018.7.16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