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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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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8-07-31 12:37:55
제목 정부차원의 성과급제에 대한 더욱 전향적인 제도개선안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hwp 180731논평_정부차원 성과급제 전향적인 제도개선필요.hwp (32.00 Kb)

   

[논평] 정부차원의 성과급제에 대한

더욱 전향적인 제도개선안이 필요하다.

 

- 통합노조, 8가지 성과보수제도 개혁방향의 원칙 제안

 

정부부분의 성과급제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는 정부의 성과급제에 대해 선평가, 그리고 예측 가능한 설계로 대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통합노조를 포함한 공무원 각 단체들도 관계부처와의 각종 교섭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적하며, 폐지를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통합노조는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한편 제도폐지 외에도 현장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에 요구 하였다. 특히 상반기 인사혁신처와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무엇보다 성과측정방식의 다각화와 합리성을 모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6.12일 있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성과연봉제 제도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직급체계 및 보수체계 개혁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성과급제의 기계적인 성과측정 방식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기에 다면평가제의 부분적 도입과 현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과보수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다음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행방안에 대해서 정부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하고자 한다.

 

통합노조가 제안하는 성과급제 관련한 8가지 개혁 방향은 아래와 같다.

 

 

 

<통합노조가 제안하는 성과보수제도 관련 개혁 방안의 원칙>

 

1 정부부문 직무 분석 선행이 필요

직무별 분석이 없으면 성과평가제도의 객관성이 저하됨

2 다양한 평가 방식간 일관성을 보완할 방안 마련 필요

성과연봉제/성과상여금/예산성과금 등 각종 성과급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3 부처별 / 지자체 별 자율성 부여 필요

현재 성과급제는 전형적인 중앙통제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일부 국가부처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의 경우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움

4 정책결정권자와 실무진 구분 및 차등폭 축소 필요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성과연봉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성과급제의 대상을 좀 더 세분화 하는 한편 그 격차를 줄여야 함

5 현재 성과급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직급체계 제도의 개혁 필요

60년 전 도입된 직급체계제도의 모순을 개혁하는 시도와 병행되어야 함

과거와 같은 기계적인 관료체제는 21세기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움

공직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율성, 책임성, 생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6 다면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

성과급제 평가가 가진 근본적인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함

과거와 같은 다면평가제도 도입 방식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

부분적인 도입과 동시에 해당 기관.부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

7 성과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급적연봉제방식 제한적 적용방안 검토 필요

기존의 성과연봉제의 격차는 줄이면서 직무 수당으로 보완하는 방안 검토

직무급 측정 과정은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8 성과상여금 국가직 / 지방직 제도 적용 대상 범위 및 구분 필요

국가직과 지방직의 현장 상황이 현저하게 다른 현실에 걸맞는 적용범위 설계 필요

광역시도 및 시,,구 의 경우 차등폭을 50%로 교원 수준과 맞춰 제한하는 한편 자율성 부여 필요

,,동 의 경우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특성에 맞게 균등 배분 해야

 

끝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정부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며 건강한 공직사회의 건설위해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2018.7.31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