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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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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8-08-22 14:46:44
제목 정부의 1.8% 공무원 임금 인상폭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첨부파일 hwp [0822성명]2019년_공무원_임금_인상폭_결정에_유감을_표명한다.hwp (28.50 Kb)

[성명] 정부의 1.8% 공무원 임금 인상폭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 사실상 동결로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를 퇴색시켜

- 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 직급체계 개편과 공직사회 개혁을 통한 하후상박 구조 조정이 필요할 때

 

기획재정부의 2019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1.8%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 동결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통합노조는 다수 일반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공무원 임금의 경우 단순 평균치로 재단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공직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직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이하라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현재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으로는 91호봉~3호봉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밑도는 현상을 반복하게 된다. (2019년 최저임금 월 1745150/ 개정된 산입범위를 적용할 경우에 최저임금 초과) 또한 7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23만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근로자 월평균 임금(3122천원)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며, 아직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근로자 대비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금인상폭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동결이나 다름없기에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간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극명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직급체계 개선안과 공직사회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폭을 억누르는 현 정부의 방식은 온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공무원들은 논외대상인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했다고 자화자찬하는 한편 산입범위 개악은 방치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은 억제하는 현 정부의 방식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철학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부는 이번 임금인상폭 결정에 있어 공무원 174천명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에 들어간 비용 증가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설계와 전망 없이 공무원을 증원하는 식의 처방은 지난정부에서도 비판받아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단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손익을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 처방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현장 무기계약직(공무직)간의 처우가 업종, 기관, 국가/지방 별로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는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도 큰 문제다.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직무별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기에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부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은 협업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통합노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노조와 정부가 함께 해결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에도 정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이제는 단순한 통계상의 인원 충원과 정규직 전환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공직사회 구조개혁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남북관계개선이라는 대의명분 외에는 경제 민생분야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애당초 내세웠던 개혁동력이 상실되어 가는데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재벌 기업과의 어정쩡한 타협점을 찾는 모습은 촛불민심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통합노조는 이번 2019년도 공무원 임금인상폭 결정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현 정부가 당초 내걸었던 개혁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해 나갈 것이다.

 

2018.8.22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