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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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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8-11-05 16:00:35
제목 2018년 행정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결렬에 유감을 표명한다
첨부파일 hwp [1105]2018년 행정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결렬에 유감을 표명한다.hwp (32.00 Kb)

[성명]2018년 행정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결렬에

유감을 표명한다

 

- 정부와의 교섭보다 소수노조 배제에 열을 올리는 전공노의 패권주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

-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소수노조의 교섭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지난 112()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간의 2018년 행정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약 30분에 걸친 단위별 대표자간의 회의 결과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에 따른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는 최종 결렬되었다.

 

통합노조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712월 행정부교섭이 11년만에 타결된 이후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이 정상화 되어가는 첫걸음이 불협화음으로 시작하는 셈이다.

 

통합노조는 지난 918일 행정부교섭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27일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라 행정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위해 전공노, 국공노와 함께 7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통합노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82)에 따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교섭위원 1인을 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81)에서 보장하는 교섭위원 10인 중에서 교섭위원 1을 배정 해달라는 요구가 법령상, 도의상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음에도 전공노는 단순 조합원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핑계를대며 통합노조의 교섭위원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만일 복수노조가 법령상 정해진 교섭위원 숫자의 비례성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많거나 의제별 입장차가 극명하다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부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는 단 세 곳이며 교섭의제와 그에 따른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교섭위원을 1인 조차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전공노의 입장을 지켜보며 그들이 내세우는 민주노조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교섭 또는 협약체결 권한 위임,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절차, 공정대표의무 등을 정하고 있는 일반 노조법 29, 29조의 2 내지 제29조의 5, 노조법 시행령 제1414조의 2 내지 제 14조의 12를 배제하고 있고, 단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게 되어있다. 이마저도 교섭요구 공고일 2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노조의 교섭위원 1인 요구는 법령에서 충분히 보장하는 권리이다.

 

더불어 노동운동 관점에서도 소수노조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의제와 관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사안이며 그간 공무원 노동운동의 교섭전략에서도 수용되어온 역사가 있다.

 

특히 2008년 대정부교섭이나 각 지자체별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과정에서도 조합원수가 교섭위원 수에 해당하는 비율을 충족하는지를 따져가면서 진행한 사례가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창구단일화 없이 단체교섭을 수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노조간 교섭창구 단일화 결렬은 노조의 교섭역량을 약화시키는 자충수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현 민주노총산하의 복수노조 중에서 소수노조들도 다수노조의 교섭권 횡포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전공노의 행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민주노총 산하 복수노조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재생산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의 교섭 국면에서 노조 간 협력을 도모하기보다 정치싸움에 힘을 낭비하는 전공노는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법내노조로 돌아온 것인지 심각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전망도 청사진도 없이 법내노조로 정부와의 교섭을 진행하겠다면 차라리 그 이전처럼 광야에서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부르짖는 것이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이번 협의과정에서 또다른 다수노조인 국공노가 보여준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다. 전공노와 통합노조의 교섭 위원 선임에 대한 논의 결과를 따라가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보다 큰 노조인 전공노와 함께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사실상 강자의 횡포를 방관하는 침묵의 카르텔 그 자체였다.

 

만일 이대로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다수노조가 공동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행 법령상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소수노조의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체결된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통합노조는 이번 2018 행정부교섭 노조간 창구단일화 결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은 물론 정부부처와의 논의 등을 통하여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2018.11.5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