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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9-11-11 10:10:27
제목 [공공노총]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역사에 남을 것인가
첨부파일 hwp [1111공공노총 논평]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역사에 남을 것인가.hwp (29.50 Kb)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역사에 남을 것인가

-임기 반환점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 논평-

 

임기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청와대 3실장의 첫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 응원해왔던 공공노총으로서는 첫 악평을 할 수밖에 없어 가슴이 아프다. 이번 청와대 3실장의 기자간담회 총평은 “2년 반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말로 때우려는 것이라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3실장의 모두발언의 요지는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고,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바꾸는 시기였다고 밝히고 남은 2년 반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열심히 했고 또 열심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국민 앞에 자평한 것 외에 기자간담회의 의미가 없는 미국 정치드라마에서 차용한 아이디어 같은 장면에 불과했다고 본다.

 

또 노영민 비서실장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일자리라고 고백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모두발언에 대한 공공노총의 비판의 핵심은 정권이 국정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이고 평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단기성과도 염두에 두면서 적폐청산도 실천하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추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자간담회를 두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례로 교육은 정부에 상관없이 가장 큰 국민의 관심사인 정책이슈이다.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임기 반환점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양 교육부의 발표는 정책의 수준을 떠나서 시점의 관점에서 볼 때도 참 어이가 없다. 슬프게도 야당이 비판하는 대학교 총학생회 수준의 정부라는 점을 동의해야 하나 싶을 정도이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 위원장 이충재)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대통령들(저자 김한창 현 공공노총 연구원장)” 출간을 후원하였다. 공공노총은 발간 된 후 책을 문재인 대통령께도 전달되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잘 전달되었다는 내용도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 책의 3장은 한국 대통령들의 신화를 다뤘다. 역대 정부가 당시의 시대적 사명을 잘 받들었는지에 대한 반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탄생하였는가? 한강의 기적은 존재하는가? 경제안정은 시장경제의 존중에서 비롯되었는가? 보통사람의 시대는 열렸는가? 호랑이굴에서 호랑이는 잡혔는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성취되었는가? 민주주의 인프라는 강화되었는가? 국민은 진정 잘 살게 되었는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화해는 이뤄졌는가? 그리고 촛불혁명은 달성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촛불혁명은 경제민주화이다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경제민주화의 달성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이 시각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정의가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의 근간인 국가전체의 개혁아젠다가 체계적 의제화를 할 수 있었던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공약1호는 이런저런 이유로 높은 수준의 정무적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헌신짝처럼 폐기되지 않았는가?

 

청와대 3실장의 기자간담회를 보니 오히려 이번 정부는 시대적 사명도 촛불혁명의 좌표도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난다. 그저 대통령의 이미지로 인해서 착한정부였다는 이미지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든다.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큰일이다. 공공노총도 국민과 조합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 어디서부터 조언을 하고 응원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2019.11.11.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