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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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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2-03-14 23:23:09
제목 220314 공직선거사무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hwp 220314 [성명서] 공직선거사무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한다최종.hwp (100.50 Kb)

220314 공직선거사무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한다


공직선거사무,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한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이번 대선은 마땅히 국민적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나, 국민과 투·개표종사원 모두가 불신하는 분노의 장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의 무사안일한 선거 준비와 대처가 주된 원인이다. ·개표 사무의 지방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라는 현행 공직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공무원연맹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공직선거 사무개선과 코로나 상황 속에 치러지는 선거에 대한 엄중한 사전 준비를 중앙선관위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개선 요구를 소귀에 경 읽듯 스쳐버린 것에 분노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 유권자에 대한 지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확진 유권자 투표에 대한 방향성도 상실한 채 오락가락하였다. 심지어 선거종사자들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억지에 가까운 추태로 일관하여 그야말로 아마추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관위는 그동안 지방공무원들의 노동력 착취에 기생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행안부에 통보하고 지시해 온 그간의 타성만을 유지해 왔다. 제대로 된 선거관리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선관위에 공직선거 사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들을 편의대로 강제적으로 동원하면서 지방공무원들을 선거사무 종사원 위촉 관계에 의한 단기근로자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사전투표 사건과 같이 선거사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최대 파면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선거사무 중 재해가 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공직선거 사무가 선관위의 공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거사무 일체를 그 절차도 불분명한 위촉 관계에 의해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 사무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는 스스로 공직선거 사무를 개선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공직선거 사무에 관한 수많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지방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는 이런 체계가 유지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공무원연맹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공직선거 사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공무원연맹은 공직선거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국민적인 축제로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선관위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다시 공무원연맹의 개선요구에 대해 아무런 개선책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관위는 그 존재의의마저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협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한다.

 

2022. 3. 14.

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