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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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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2-08-02 22:10:58
제목 220801 (성명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비교육적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첨부파일 hwp [성명서] 비교육적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시도 중단 촉구.hwp (128.00 Kb)

220801 (성명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비교육적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졸속으로 추진되는 비교육적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29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 개편안 추진을 발표하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6'가 된 다음 해 3,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처럼 파급력이 큰 정책을 후보 시절부터 한 줄의 공약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갑작스레 발표하여 아마추어 행정과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교육청본부(본부장 오재형)는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선, 이 정책은 윤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졸속의 정책일뿐더러, 특히 교육정책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 과연 어떤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교육 정책을 이렇듯 졸속으로 발표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낮은 교육철학과 전문성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 오직 경제 논리로만 풀어낸 부실 정책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교육부총리는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언급했다. 우리 청소년의 미래보다는 오직 기업의 가치에 매몰된 국정운영 철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대학생이 재수나 휴학 등을 반복하면서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1년 빨리 졸업한다고 해도, 현재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의 삶과 행복권에 미칠 치명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적응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 초등교육은 나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지금도 초·중등교육법 13조에 따라 학부모가 원하기만 하면 만 5세 유아의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조기 입학하는 경우가 드물다.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지 않은 교육 환경과 이에 적응하지 못하여 받게 될 아이들의 교육적 부작용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교육을 시작할 시기의 국민 선택권을 부정하고 발달단계가 빠르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적자생존식 교육 정책으로 교육의 전체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면 전환용으로 내놓은 졸속 교육 정책이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교육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공론화 절차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육 정책은 백년대계로 우리 대한민국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 존립의 근본이다. 윤석열 정부는 아동들의 인격 및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기간과 권리를 아무런 합의 없이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 아동들의 보호와 그들의 성장 여건을 먼저 향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교육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려는 시각과 사고에서 벗어나 졸속, 비교육적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8. 1.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교육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