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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11 18:23:11
제목 6/11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면담


6/11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면담



6월 11일(월) 통합노조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김부겸 장관을 만나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통합노조


 제안서를 통해 △초과근무•비상근무 제도 개선 △공직 내 차별 시정 및 갑질문화 청산 △성과보수제도 개선 및 직급체계 개혁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및 정치적 권리 보장 △지자체장 황제적 인사권 남용 방지 대책마련 및 부당업무지시 거부권 △정책 실명제 도입 및 공직사회 투명화 등을 요구했다.


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초과근무 및 비상(상황)제도개선 요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시선제 공무원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그리고 공무직 차별을 비롯한 공직사회 내부의 차별 형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김부겸 장관은 “초과근무 및 비상근무제도 보완 검토를 비롯해 시선제공무원제도와 같이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거쳐 대안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공무원들을 손쉽게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문제의식을 가졌던 지점이라고 밝히며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수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첨언을 보태기도 하였다.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종합행정 수행에 따른 성과측정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인사혁신처와 함께 적절한 평가 방안과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등의 문제를 조정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큰 틀에서 직급체계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의식을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황제적 권한행사와 지역유지 등과의 유착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의회기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합노조측이 제안한 다면평가제와 인사관련 위원회 노조추천자 도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간 열려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에는 이충재 위원장, 배명갑 수석부위원장, 김해영 부위원장, 안성은 조직강화위원장, 김종태 교육청본부장, 김경용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