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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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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지 등록일 2017-09-08 10:55:56
제목 공무원임용령 주요 개정사항

공무원임용령 주요 개정사항


1. ·가정 양립을 위한 전보제도 개선

공무원 고충해소를 위해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및 근무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 완화(21)

임산부(임신, 출산 1년 미만자), 육아휴직 복귀자(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의 전보 등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 신설

경력경쟁채용자가 연고지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 추가

 

2.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추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력인정 범위 확대

(근무시간) 15~30시간 15~35시간 /

(경력인정) 계급당 1년간 100% 현행 + 둘째자녀 이상을 대체하는 전환시 3년간 100%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를 채용할 경우 채용 가능한 시간제한 폐지

 

3. 균형인사 활성화 근거 마련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 및 방향, 추진과제 설정 등을 위한 균형인사기본계획수립(5)

각 부처는 기본계획 실천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 신설

 

4.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 퇴직 후 일반직 임용 시 시보 면제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 후 일반직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상당계급 기준을 적용하여 시보임용 면제

5. 7·9급 공무원 임용절차 및 실무수습 처우 개선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불필요한 임용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용 추천된 즉시 시보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별도정원을 인정

채용후보자의 임용전 실무수습 시 보수를 신규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현행)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 (개선)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100%

 

6. 금품·향응수수자 등 승진임용 제한 강화

금품·향응수수 등 직무연관성이 높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비위와 공무원 3대 비위인 성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제한 가산기간 강화

(현행) 승진임용제한 가산 3개월 (개선) 6개월

 

7. 채용후보자 및 시보공무원 비위 발생시 제재 강화

채용후보자 및 시보공무원이 공무원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또는 면직) 가능토록 규정 강화

 

8. 특별승진자에 대한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근거 마련

특별승진의 경우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역량평가, 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반승진자와 별도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