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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양뉘우스 등록일 2020-09-07 20:55:38
제목 시민은 달라는데…‘난감한’ 광양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관심
시, “재정형편상 지원 어렵다”
피해 업종 지원책 마련 검토

광양시가 지난 4월 초 302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활비’를 모든 시민에게 지원해 호평을 받은 가운데 2차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시는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선 조치로,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피해지원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시 조례까지 개정하며 의욕을 보였다.

당시 정현복 시장은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어렵지 않은 시민이 없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별도 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된 광양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시민 대다수는 광양시의 통 큰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광양시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냈다. 중마동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이들이 집에 있는 관계로 먹거리 위주로 지원금을 사용했다”며 “공방 매출이 예년에 비해 10%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4인 가족에게 주어진 80만원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중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광양시에서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며 광양시민으로써 뿌듯했다”며 “가계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B씨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현재 자발적 휴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쏠쏠한 효과를 본 시민들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결정에 이어 광양시도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북 완주군은 지난 6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9억1570만원 규모 2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했다. 대구시와 제주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에 이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춘천시와 남원군, 양산시 등이 속속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광양 시민들은 이 같은 타 지자체의 상황을 접하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기대 하고있다. 최근 지역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며 경기가 더욱 침체 되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는 한껏 부풀어있다.

광양시 “주면 좋겠지만…” 재정여력 없어 ‘어려워’
 광양시 2차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의 바람대로 지급될 수 있을까. 취재 결과 광양시의 재정 현황상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차 지원금은 일반회계 262억원과 재난관리기금 60억원 가운데 40억원을 할애해 마련했는데 남은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거의 모두 사용한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자체 방역비용이 늘어난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체 지원을 위해 사업장 대표 및 운수업 종사자에게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역 내 체육시설 208곳과 출판업, 예술인, 종교시설, 여행업, 유흥·단란주점, 이미용업, 학원 등 모두 3148개 업체에 모두 15억7400만원을 사용했다.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광양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2020년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후반기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는 부담이 크다”며 “정부 교부세가 100억원가량 줄어들어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을 포기해가며 예산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양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에서 검토 중인 4차 추경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정부 4차 추경의 내용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양시는 코로나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생기는 2021년 초에 예산을 확보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히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안 이라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대경 기자

출처 : 광양시대신문(http://www.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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